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의 의의
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법부의 주목할만한 선언 올해 5월,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며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다. 후쿠이(福井)지방법원의 간사이전력(KEPCO)/오이(大飯)원전 운전 중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오이원전 운전 중지 소송 변호인단의 가시마 게이치 씨가 전한다. 게이치 씨는 시가원전 운전 중지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실상 모든 핵발전소 운전에 ‘NO’ 판결 ▲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앞. © 가시마 게이치 제공 사진.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을 중지하도..
지금, 경북 청도 삼평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한전아, 너무너무 억울해” 삼평리의 호소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의 송전탑 반대 농성의 의미 ▲ 7월 21일 새벽, 기습적으로 경북 청도군 삼평리에 345kV 송전탑 23호기 공사가 재개되었다. © 성빛나 내가 삼평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7월 21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345kV 송전탑 23호기 공사가 재개된 이후, 나는 이 곳 삼평리에 상주하고 있다. 내 나이 스물 넷.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피서철이니 놀러 가고도 싶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곳에 왔다. 내가 삼평리에 와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한전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악용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