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노래방도우미 폭행,감금한 자의 ‘취업’ 걱정하는 재판부 ※ 필자 '숨'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4일 서울동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킨 후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상해·감금)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도망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 계단으로 던져 피해자를 실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수위의 폭행이었다.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근친 성폭력'의 특성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친족성폭력’ 특성 인정한 판결에 주목 대구고법, 부녀관계 속 성폭력 피해자 정황 이해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친족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활동가 나랑 님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에 살고 있는 A씨의 성폭력 가해자는 친아버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A씨를 추행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강간과 추행을 수 차례 반복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왔고, 이곳 열림터로 오면서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친부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작년 2월, 1심에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