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우리 삶 속에 스며있는 차별의 지도 읽기 ※ 필자 강진영 씨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ww.ildaro.com 어지러운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주에 반(反)차별운동을 하는 친구로부터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남성 간의 성행위와 여성 간의 유사 성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고자” 군형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다 기독교계의 동성애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