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는 공생하고 연대해야죠”
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위탁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세금 카페 연 세무사 우치다 마유코씨 일본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금과 재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보는 다른 시선 작년 7월 21일, 도쿄도에서 세금 카페가 열렸다. 주최한 곳은 ‘공정한 세제를 요구하는 시민연락모임’.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사회보장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국가재정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 후, 세무사인 우치다 마유코 씨(1965년생)가 ‘세금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독일어에서 세금은 스토이에르(Steuer)입니다. 이 단어는 사공이 ..
주민번호 없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까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② 주민번호 체제 어떻게 바꿀까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번호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사의 필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주민번호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주민번호.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를 생각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새 번호로 바꾸어주면 되는 것일까? 아예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는 것일까?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학교에 들어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