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25년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성(性)스러운 백수생활을 만끽하며 ※ 2014년 는 20대 여성들이 직접 쓰는 노동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기획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습니다. ▣ 일다 www.ildaro.com 일주일에 한 번, 마우스를 잡은 손에 긴장감이 감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해놓고 수시로 들어가는 게시판을 이날만큼은 침을 꼴깍 삼키며 클릭한다. 저런,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 글이 있다. 올린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성자 ID를 눌러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글을 보물찾기하듯 자음 모음 행간의 틈까지 찬찬히 뜯어본다.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그래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눈을 감는다. 마치 내가 경험한 일인 듯 작성자의 감정을 내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