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폭력을 저지를까 걱정해본 적 있어요?’ 4. 피해와 가해의 가능성 ‘아들 키우는 엄마’가 쓰는 초등학생 성교육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필자 김서화 씨는 초딩아들의 정신세계와 생태를 관찰, 탐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남아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아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남아도 성폭력을 당한다. 대검찰청의 주요 범죄 별 기초통계(2014)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자 중 여아는 89.9%, 남아는 10.1%였다. 아들은 성폭력에 있어 ‘직접적 피해’를 당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피해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로 인해 아들들은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