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센티브’ 제도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 인센티브 반납 기자회견 열어 지난 1월5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쉼터와 자활지원센터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해 시설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 최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은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평가해 왔으며, 2010년이 그 세 번째가 되는 해였다.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지적장애인성폭력, ‘저항’ 물을 수 있나
[기고]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황지성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근 한 유명 작가가 언급을 해 ‘새삼’ 화제다. 한 여중생이 16명의 가해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 지적장애여학생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전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작가는 ‘우리사회에서 딸 키울 수 있냐’라고 언급했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통념과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해여성이 목숨을 걸고 성폭력에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현행 성폭력관련 법체계는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