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걸림돌'되어서야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고미경 관장 인터뷰(하)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쉼터를 소개하고 각 쉼터들이 직면한 고민을 활동가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조망해보는 기사를 월 1회 연재합니다. 필자 나랑님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의 활동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쉼터 탐방 세 번째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오래뜰’입니다. 고미경(단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쉼터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가족부 앞 '여성폭력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집적'에 반대하는 집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주소는?
피해자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영화 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다룬 두 글에 이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조주은씨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해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인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당시 성폭력 가해 교사 4명이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