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십대여성 둘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못 받아 발표 (신 모씨, 18세 여성)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5~19세 십대 여성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를 발표했다. 십대 여성들이 받은 평균 시급은 5,126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84원 낮았다. 둘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십대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65.3%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고 있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59%, 53.7%로 그 뒤를 따랐다. “지각했다고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어요” 11월 22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최로 “십대 여성들의 ‘알바’이야기 5126?!” 청책(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