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 높아져야 한다 “수발복지업(노인, 환자, 산모 등)의 ‘낮은 임금’이 말해주는 수발복지업 경시 현상은 여성정책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나아가 정계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에서 여성부장관을 지낸 크리스티네 베르그만(Christine Bergmann) 박사가 지난 달 18일 한국의 여성노동단체를 방문해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베르그만 박사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독일에서도 지난 10여 년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크..
십대의 노동 착취하는 아르바이트 시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현재 고용시장에서 이 단어들과 동떨어진 채 가장 싸고 쉽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공식적인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을 누비는 청소년이라고 짐작한다. 수많은 무가지와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자리는 넘쳐나지만 이들 다수는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싸게 사들이려는 자리다. 과거, 현재, 미래의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사업주들의 포획대상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받기 어려웠던 아르바이트 경험들 19살 나의 첫 아르바이트는 신포우리만두 한 체인점. 2003년 11월부터 시급 2천원을 받으며 한 달 동안 쉬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