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부모, “양육비는 아이들의 삶이에요” 달라진 양육비지원법,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다 올해 3월 25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작년에 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非)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80% 넘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아 2010년 기준으로 국내 한부모 가구는 전체의 9%로 171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점차 증가 추세이다.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양육비는 아동의 양육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2013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과 한부모의 8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전 배우자에게..
저널리즘 새지평
2015. 7. 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