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고 무의미한 ‘출산장려 공익광고’ 캠페인
여자들이여, 생각을 바꿔 아이 낳아라? (일다-이신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광고 하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출산장려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았던 공익광고의 크리에이티브는 오간 데 없고, 일방적이고 무의미한 메시지만 난무하더군요.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 외엔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출산이 장려될까요? 광고를 보고서 당장 작업(?)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요컨대 이번 출산장려 캠페인 광고는, “생활의 안정”이나 “사교육비”라는 현실적 문제는 제시하면서, ..
양육비 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7, 18대 국회에서 한발 진전된 양육비 확보방안 지난 17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밖에 양육비를 대(代)지급하여 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7대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제도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