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유학생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토모오카 유키(28)님은 작년 9월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한 글을 기고했으며, 고주영님이 번역했습니다. 이 기획연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다) 출신국가의 ‘경제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 우리는 세계각국을 대할 때, 주로 경제 수준을 잣대로 하여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구별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알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출신국가부터 따지고, 그 나라가 잘사는 나라인지 못사는 나라인지로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출신국가의 경제 수..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