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일다 논평]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며 군대 내 총기 살인사건은 징병제의 다른 모습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 관련하여, 군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행을 한 이들이 부대원들을 살해할 의도를 갖게 된 동기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군 내부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 가혹행위를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까지 온라인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병대의 ‘기수열외’ 악습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크다. ‘기수열외’란 특정인을 입대 기수에서 열외로 하는 것으로, 따돌림 행위의 하나이다. 기수열외 된 자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거나, 후임 또는 선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는 등 정신..
[일다] “차별 없는 세상? 미완의 꿈 아니다” 소수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한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필자 김일란님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11년 1월 5일. 새해가 밝자마자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사유가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만들어졌다.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