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종차별 사회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 필자 정혜실님은 현재 ‘다문화가족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 남편과 결혼하여 15년간 생활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인종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다문화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한 날 1994년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두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국한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첫날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출입국에서 서남아시아 출신 파키스탄 남성이 바로 한국인여성인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린 따로 출입국사무실에 불려가서 여..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