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② 주민번호 체제 어떻게 바꿀까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번호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사의 필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주민번호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주민번호.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를 생각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새 번호로 바꾸어주면 되는 것일까? 아예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는 것일까?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학교에 들어갈 때,..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만든 인권전문가 비팃 문타본 방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반면 다른 76개 나라에서는 불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적 수치심, 투옥, 고문, 그리고 7개 나라에서는 심지어 사형의 공포 때문에 숨겨져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갈라놓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잔인한 폭력의 위협을 일상에서 마주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특성 하나 만으로 어디를 가든 2등 시민 취급받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따돌림 당하며, 학교에서 추방되고, 노동자들은 예고도 없이 해고되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서 예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