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를 읽고 보내는 답장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우리 삶 속에 스며있는 차별의 지도 읽기 ※ 필자 강진영 씨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ww.ildaro.com 어지러운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주에 반(反)차별운동을 하는 친구로부터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남성 간의 성행위와 여성 간의 유사 성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고자” 군형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다 기독교계의 동성애혐..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니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