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수준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부부 사이’ 이번 판결은 현행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아내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

일다는 2003년 5월 1일 여성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창간한 이래, 한국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여는 여성저널리스트들의 실험적 활동이 축적되어 온 인터넷 매체입니다. 일다는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적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는 인권전문매체로 성장해왔습니다. 200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와 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다의 노력에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제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일다와 함께하는 방법1: 자발적 정기구독료를 내는 가 되기 ☞일다와 함께하는 방법2: 2009강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