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기억부터 몸에 새겨진 낙인까지 ‘선언이 된 몸’
전시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 조항이 실효를 상실하며 폐지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특히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임신중지의 낙인은 사라지고 있는걸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최근 발표한 를 보면,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임신중지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낙태죄’가 존속했을 땐 “처벌 위험이 있기에 공소시효를 계산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임신중지를 행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 운동을 통해 스스로 덜 검열하게 되고, 정서적..
‘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 독일은 미완의 과제 풀까?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⑤ ※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른 독일 녹색당에 관한 정보를,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녹색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 중인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세 필자가 들려준다. [편집자 주] ‘낙태죄 폐지’…70년대 급부상한 여성운동의 선택지, 녹색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독일 의회는 남성이 지배했다. 녹색당의 등장은 의회에서 여성의 비중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목소리를 의회로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페트라 켈리(Petra Kelly)와 발트라우트 숍페(Waltraud Schoppe) 같은 최초 녹색당의 여성 의원들은 의회에서 성평등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