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송전탑 건설, 누구의 이익인가?
대기업 배 채운 전력공급 확대정책 더 이상은 ‘안돼’ 지난해 9월 15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순환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난방 등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발생한 정전사태를 두고, 한국전력은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한 전력을 사용한 것이 정전사태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고, OECD국가 중 제일 싼 우리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고, 정부는 이곳에 원전 4기씩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밀양 지역, 거대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벌..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민소송 벌인다
방사능 대책없는 정부 상대로 ‘국민소송’ 벌인다 [탈핵과 녹색당] 신규 원전 반대 1인시위 중인 하승수 변호사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