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
조선인학교에 대한 ‘증오범죄’ 계속된다
민족학교 어린이들, 살해 당할까 두려워해 얼마 전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조선인학교를 습격하고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이 UCC등을 통해 국내에도 알려진 바 있다.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여성언론 의 1월 25일자 기사에서 이 사건의 배경과 여파에 대해 다루었다. 일본우익, 두 번이나 조선인학교 들이닥쳐 욕설 퍼부어 교토에 있는 조선 제1초급학교(교토시 미나미구)에 작년 12월 4일과 올해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재일(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하 재특회) 멤버들이 들이닥쳤다. ▲ 2010년 12월 4일, 간신바시공원을 덮친 재특회 멤버들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모임’ 교사 제공 이 학교에서 시 공원을 운동장 대신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며, 교문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