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학교에 대한 ‘증오범죄’ 계속된다

민족학교 어린이들, 살해 당할까 두려워해 

얼마 전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조선인학교를 습격하고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이 UCC등을 통해 국내에도 알려진 바 있다.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여성언론 <페민>의 1월 25일자 기사에서 이 사건의 배경과 여파에 대해 다루었다. 
 
일본우익, 두 번이나 조선인학교 들이닥쳐 욕설 퍼부어
 
교토에 있는 조선 제1초급학교(교토시 미나미구)에 작년 12월 4일과 올해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재일(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하 재특회) 멤버들이 들이닥쳤다.
 

    ▲ 2010년 12월 4일, 간신바시공원을 덮친 재특회 멤버들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모임’ 교사 제공

이 학교에서 시 공원을 운동장 대신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며, 교문 너머로 ‘스파이 자식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12월 습격 때는 학교 건물 안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확성기에 대고 욕설을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이도 있었다.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재특회 멤버들이 백주대낮에 보인 비열한 행동에 항의하며, 교토를 비롯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최초 습격일, 당시 이 학교에는 교토 조선 1,2초급학교와 사가 조선초급학교 고학년들의 교류모임이 열려 약 170명의 어린이가 있었다. 오후 1시, 재특회 멤버 11명은 인접한 간진바시공원에 놓여있던 조회대를 뒷문으로 옮기고, 수업종이 울리는 스피커 선을 끊고, 축구골대를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 후 약 한 시간에 걸쳐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고병기 교장에 따르면, 이 학교는 1960년부터 시의 양해 하에 공원을 사용해왔다. 공원 양 끝에는 놀이기구가 놓여있어, 중앙 부분을 운동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 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조선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드러나게 됐다.
 
‘약한 자’ 괴롭히는 증오범죄 속성, 규제입법 필요
 
작년 12월 23일에 열린 오사카 긴급집회에는 200명 가까운 참여자가 행사장을 메웠다. 교장의 보고에 이어, 도쿄조형대학 마에다 아키라 교수는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 증오범죄)'에 대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증오범죄란, 소수민족이나 동성애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표출하며 폭력을 가하는 범죄행위다. 일본사회에서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들은 증오범죄의 타깃이 되어왔다.
 
일본은 1995년에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조치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 ‘(형법 등의) 현행 법규로 대응 가능’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오범죄에 대한 입법을 유보하고 있다.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현재 일본에서 인종차별사상이 유포되거나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증오범죄’를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어린아이가 연일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걸 알아주길”

증오범죄는 발생시점에서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계기로, 사건에 편승하여 재미 삼아 저지르는 범죄도 염려된다. 이번 사건 후에 교토의 조선 제1초급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인물들이 목격되는 것 외에도, 괴롭힘 전화도 수 차례 걸려왔다. 1월 하순 시점으로, 재특회가 자체 촬영한 동영상은 3만 건 가까운 접속 수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학교 주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호자들이 통학로를 돌아보는 일도 계속되어 학교의 부담은 크다. 두 번째 습격 때는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학교 측이 오후 과외수업을 결정했다.
 
2학년 어린이를 둔 학부모는 “집에서도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니 (사건의 내용을) 부모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다. ‘살해 당한다’고 두려워해 걱정이다”라고 불안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오사카의 민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는 “얼마 전에도 조선말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걷고 있던 아이의 동급생이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건이 보도되면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 해소 삼아 약한 자를 괴롭힌다. 어린아이가 연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작성:야마모토 유  번역: 고주영)  ⓒ일다 www.ildaro.com   [관련 기사 -> 일본인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