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당해
일본인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당해 재일조선인 입주차별 재판, 차별금지 조례제정 요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야마모토 유 ※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하였으며,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 변호사 강유미씨가 일본사회에서 입주 차별을 겪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본사회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다. 강유미씨의 경우는 작년 3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집주인과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사카 시가 입주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의 조례제정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강씨의 패소를 결..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08. 10. 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