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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선거 개혁이 필요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③ -인터뷰어: 이건웅(녹색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이: 김도경, 이지혁(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기록자: 보코 녹색당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건웅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녹색당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었다. ‘받아 적겠다’고 했다. 인터뷰이로 참여한 김도경, 이지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휠체어 사용자다. 세 사람의 대화는 휠체어 사용자의 투표권 문제에서 시작해 시설 거주인의 거소 투표 제도, 교통 약자의 이동권,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의제로 확장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동 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앞서 제주선관위가 투표 편의에 관한 점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