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혐오범죄 대책은?성소수자 혐오범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남성 동성애자가 서울 종로3가 인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의 회원이자 게이합창단 ‘지보이스’(G-Voice)의 단원인 20대 남성 A씨는 종로3가 쪽에서 합창 연습을 끝내고 뒤풀이하던 중, 만취한 30대 남성으로부터 “호모새끼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가격 당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도망치려 했으나 주변에 있던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 붙잡혔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성소수자에겐 어느 공간도 안전하지 않아 사건 당시 A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부각되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뒤풀이를 하던 술집 문 앞..
여성혐오 사회에 변화를! 거리로 나온 여성들
“정부는 여성혐오 문제 이해 못 한다” 여성혐오 사회에 변화를! 거리로 나온 여성들 지난 달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 이후,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CTV 설치 확대, 남녀 화장실 분리 사용, 강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대한 맞춤형 엄벌 정책 등 치안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이번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진단한 바 있는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