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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에 저항하기 “우리는 낙서하겠습니다”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② 극작가에게 듣다 (정리: 시미즈 사츠키)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모죄법’(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쟁 중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반발은 예술계에서도 거세다. 반전(反戰)을 택한 연극인들, 낙서를 권유하다 ‘반전(反戰)을 택한 연극인 모임’에서는 올해의 테마를 공모죄로 정했다. “돌이킬 수 없는 여름”이라는 타이틀의 희곡낭독공연으로 세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 그 중 두 편이 극작가 사카테 요지의 희곡 와 이다. 는 이라크전쟁이 시작되던 2003년 봄,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공원 화장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반전(反戰)’이라고 쓴 ..

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