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다시 ‘낙태’ 금지국가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위협받는 임신중단권과 사회적 쟁점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산모의 건강(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만을 제외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임신중단이 불가능’한, 사실상 임신중단 금지법안이 미국 앨라배마주 의회를 통과했고 케이 이비(Kay Ivey)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2019년 5월 14일에 일어난 일이다. 심지어 이 법안에 의하면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이 법안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의 시민단체들이 앨라배마주의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각국에서 논의 중인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이야기들성과 재생산 포럼 출간 기념 북토크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올해 안에 위헌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8월,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임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낙태죄’ 위헌 여부를 차기 재판부로 넘기기로 했고, 끝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2019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무심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성들은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광장으로 나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주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