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회에게
우리 사회엔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작년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지 벌써 500일이다. 발의 이후 국회의 더딘 움직임은 많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했고 지난 6월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청원은 등록 22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성과를 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 ▲ 지난 6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실 청원 10만명 달성은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합의’의 모습도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82%)고 답했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에게 듣다(상)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한 지 14년째. 사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참고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 염원하는 개신교인들 국회 찾아 “소수 기독교 눈치보지 말고 제 역할 해 달라” 뉴스앤조이, 2021년 5월 28일자) 그리고 지난 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청원인은 작년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면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