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또 무산되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발의안 철회… 민주통합당의 민홍철 의원이 반인권적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상황이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나 ▲ 2011년 1월 5일 여의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전후해 김재연..
10대들의 ‘대학입시 거부’선언은 ‘행복선언’이다
[일다] www.ildaro.com 논평: 10대들의 대학입시 거부선언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11월 10일 청계광장. '대학입시거부선언'이 진행되었다. ©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모임 11월 10일 201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보통 같으면 시험을 볼 나이의 십대 열여덟 명이 “대학입시거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저 대학을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 자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과 함께 올해 10월, 대학 간의 서열 체제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서울대학을 자퇴한 공현 씨를 필두로 서른 명의 20대들이 ‘대학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강고한 ‘학력주의’를 생각해본다면, 이 선언은 놀라운 사건이다. “10분 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