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종언?! 2009년 총선거에 대한 기대
▲ 일본 최초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영향 고도성장 끝난 90년대, 큰 전환점 맞이해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탄생 50년 되는 해였던 2005년에, 창당 이후 숙원사업이던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에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양성해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 등의 문구와 교육내용에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교육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됐다. 이는 2004년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의원에서 300의석이 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8년 리쿠르트 뇌물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은 자민당의 분열..
“나를 찌른 소년의 마음 속 상처가 느껴졌다”
재판원 제도 시행된 일본, ‘회복적 사법’ 모색 일본에서는 올해 5월부터 ‘국민 재판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작됐다. 특정 형사재판에서 사건별로 선임된 ‘국민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법기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범죄와 폭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6월 13일 도쿄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화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츠다대학 미디어스터디즈와 ‘어린이와 법21’ 등이 공동주최한 자리로, 참가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화를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