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받게 되길”
“My Fair Home” 가사노동자에게 권리를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한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인터뷰 세계적으로 6천7백만 여명의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80%가 여성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이주노동자다. 가사, 육아, 간병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에는 대략 3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을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라, 한국의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들은 사전에 업무의 내용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우린 얼마짜리 노동자냐!”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얼마짜리 노동자냐!”여성이 대부분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처우개선 요구 ※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현실에 대해 짚어봅니다. 필자 배진경 님은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도 못 줄 수가를 책정한 보건복지부 “도움이 필요한 분(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9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의 얘기는 전국의 6만5천3백 명에 달하는 활동보조인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장애인의 수는 6만4천5백 명. 활동보조인들의 열악한 환경은 결국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