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억지로 성행위를 당해도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니…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시민들이 성폭력 규정 개정안 발표 일본에서는 2017년에 형법의 성범죄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3월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네 차례 연속 이어지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실태에 맞게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는 형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고를 검토하는 해. 작년 11월, 형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Spring’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형법 개정 시민 프로젝트’가 성범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형법 성범죄 규정은 무엇일까? 일본과 유사한 형법을 가진 한국 사회에도 참조가 되길 바라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

동티모르 ‘조직적 강간’ 피해여성들이 만드는 시간의 띠독립 결정 20주년, 피해자의 치유가 사회의 정의다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은 2002년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했다. 독립 직전, 소동 상태에서 인도네시아군과 반독립파 티모르 인민병에 의해 조직적인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가 처벌을 면했다. 성폭력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하고 있는 동티모르의 마누엘라 페레일라 씨가 7월에 일본을 방문, 각지에서 강연을 했다. 독립 전부터 지속적으로 동티모르 지원 활동을 하며 주민투표 감시원도 한 바 있는 도쿄여자대학 교수 후루자와 기요코 씨(동티모르전국협의회 회원)의 글을 싣는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동티모르 ‘우리의 Chega!협회’(ACbit) 대표 마누엘라 페레일라 씨. (제공: ACbit)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