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튼튼한 민주주의 사회를 준비하자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집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 기사들이 실려 있을까?’ 정말이지 요즈음 신문 읽기 겁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죄 없는 교사를 징계하고, 중고등 교육을 경쟁의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발전제일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온 국토를 헤집어 놓겠다고 하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이고 방송이고 수돗물이고 모두 넘겨 버리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원칙에 입각한 일’이고 타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일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구속될까 두려워 스스로 알아서 입을 틀어막도록 만들고는, 재벌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법안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부동산부자들, ..
MB정부,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려는가
장애단체와 이주,여성,성소수자,빈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이 19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반발 지난 11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하여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 축소 방침을 알렸다. 86개 인권단체들은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업무가 매우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조직 축소 방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8 정부 1차 조직개편.인력감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