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사회, 청년들이 입 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본 청년들의 움직임특정비밀보호법, 안보법안 강행…‘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베 정권이 국가주의와 우경화,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우려하고 저지하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집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교, 방위,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 공무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비밀’은 최장 6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고 게 되어 있고, 내각의 승인을 거치면 무기한 비밀로 남게 된다. 더구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정 비밀’ 정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일본 정부에 불리한..
“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했다”
“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했다” 진실을 밝히려 나선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 “기지촌을 형성하고 조장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60호 법정에는 답답한 공기가 흘렀다. 피고인 ‘대한민국’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이었다. 이 소송은 작년 6월 25일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기지촌을 형성하고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기지촌의 정비, 발전을 주도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