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더욱 배제시키는 ‘신청주의’ (사회복지사가 본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 는 사회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차상위계층’(고정재산이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이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이 여기에 해당함)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보육료 신청 기간을 놓쳐, 그 달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했다. 김씨 가족은 무직상태의 남편에 대한 추정소득이 60만원 잡혀 있어 생계비 보조를 받지 못하고, 김씨가 ..
여성일자리 창출, 4대보험도 보장 못하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 높아져야 한다 “수발복지업(노인, 환자, 산모 등)의 ‘낮은 임금’이 말해주는 수발복지업 경시 현상은 여성정책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나아가 정계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에서 여성부장관을 지낸 크리스티네 베르그만(Christine Bergmann) 박사가 지난 달 18일 한국의 여성노동단체를 방문해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베르그만 박사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독일에서도 지난 10여 년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