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과 빈곤의 현실적 대안 ‘기본소득’제도
국제학술회의서, 사회양극화 해소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앞에, 생소한 ‘사회복지’ 개념이 선을 보였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다. 지난 달 27일~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상세히 소개됐다. 여기 참석한 국내외 사회운동가와 정치인, 연구자들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구조적 빈곤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기본 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거나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일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지역, ..
사회복지사가 만난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 는 사회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덫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들을 만나면서 접하는 두 가지 상이한 모습이 있다. 하나는 “저 여기 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모르거든요” 라며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선입관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두려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