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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운동, 정부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김민재님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문화선전홍보국장입니다. 최근 노동-농민운동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요구 캠페인에 대한 글을 기고해주었습니다. –편집자 주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율…소득 상실과 관련 커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최근 나온 통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접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단연 1위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이다. 65세~74세까지 고령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자살률이 5배정도 높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경우는 OECD 평균 10만 명 당..

국제학술회의서, 사회양극화 해소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앞에, 생소한 ‘사회복지’ 개념이 선을 보였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다. 지난 달 27일~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상세히 소개됐다. 여기 참석한 국내외 사회운동가와 정치인, 연구자들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구조적 빈곤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기본 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거나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일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