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피해자를 침묵시켜온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사회적 통념과 경찰의 수사 원칙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4편의 기사를 통해 다룹니다. 첫번째는 공정한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필자 허민숙씨는 여성학자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성폭력 가해자들 성폭력 역고소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된 이후에 피해자를 ‘무고’(誣告,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고소하는 것, 또는 성폭력 피..

성추행 의사에 175년형 선고, 법정에선 무슨 일이…156명의 여성들이 일주일 동안 증언대 올라 지난 24일, 미국 법정에서 성범죄자에게 최장 175년형이 선고됐다. 피고는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학 체조팀의 주치의이자 미국 국가대표 체조팀 주치의기도 했던 래리 나사르(Larry Nassar). 그는 20년 동안 160명이 넘는 십대여성과 성인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미국의 양형 제도는 한국의 가중주의와 달리, 병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처벌이 몇 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성범죄자가 최장 175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선고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때문이다. ‘국가대표 주치의’ 명성에 가려진 추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