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시민 손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제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든 조례안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 일본 대법원은 2014년 12월,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집회)를 인종 차별이라고 인정,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재일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에서, 시민의 손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4년 7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인천 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 사건을 접하며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의문사 사건을 둘러싸고, 근원적인 문제인 ‘장애인 시설화’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필자 황지성 님은 장애여성공감 연구위원입니다. –편집자 주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 질문을 던지자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이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문사하면서 ‘또 다시’ 장애인시설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의 실화인 광주인화학교(청각장애인 기숙시설) 성폭력 사건, 사회정화 차원에서 부랑자와 불구자를 퇴치하겠다며 일제히 감금 조치를 한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금번 시설 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방치 문제 등.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