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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만든 인권전문가 비팃 문타본 방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반면 다른 76개 나라에서는 불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적 수치심, 투옥, 고문, 그리고 7개 나라에서는 심지어 사형의 공포 때문에 숨겨져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갈라놓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잔인한 폭력의 위협을 일상에서 마주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특성 하나 만으로 어디를 가든 2등 시민 취급받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따돌림 당하며, 학교에서 추방되고, 노동자들은 예고도 없이 해고되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서 예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

인권헌장 논란…가시화된 성소수자 운동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이 남긴 것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선포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인권헌장을 직접 만든 시민위원들이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지 5일차인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성단 대표들을 만나 사과했다. 곧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 12월 10일 서울시청 점거농성 5일차.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는 대표단. © 일다 다음날,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성소수자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