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가족이 허구’라는 걸 알죠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 인터뷰 ‘1인가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에서 1인가구는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10.9%, 다문화 가족 비율이 1.6%다. 일명 ‘정상가족’이라 불리는 이성애 중심의 한국인 남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형태는 이제 ‘다수’가 아니다. ▶ 1인가구 비율 및 증가 그래프 ⓒ출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기준이 ‘정상가족’에 맞춰져 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에는 성애적/비성애적 관계를 떠나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2..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났다. 그간 이 법의 시행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게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회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고바야시 치카코 씨가 질문했다.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