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다고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된 건 아니다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⑦ 성과 재생산의 권리 얼마 전, 원치 않는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지음, 동녘)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나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책의 배경이 된 미국의 상황과 ‘낙태죄’가 폐지된 한국의 상황을 자주 비교했다. 의료전달체계나 건강보험 제도, 문화적·종교적 배경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두 나라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임신중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거나, 임신중지에 대한 정치인의 개인적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반면, 한국의 정치권은 임신중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도보행진부터 유세단까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인터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도보행진 #평등길 1110 부산편 영상 중 https://youtu.be/KbFd_saQKvw 이건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적혀있는 차별금지 사유다. 이 중 ‘이것으로 인해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체크해 보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