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하려면 자유를 반납하라’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국가
탈(脫)시설 운동, 모든 ‘시설화된 삶’의 자립을 꿈꾸다장애여성, 거리 청소년, 비혼모, 난민…IL운동의 동료들 주거와 삶, 내몰리고 분리된 사람들 최근 ‘5평짜리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고(참고: “평생 머물 것 같은 5평”…‘청년임대주택’ 둘러싼 청년들의 슬픈 논쟁, 이주빈 기자, 한겨레, 2019년 9월 18일자) 이후, 청년들의 주거 관련 이야기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참고: [오! 평범한 나의 셋방]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1평은 잠만 자는 방이죠, 심윤지·김희진 기자, 경향, 2019년 11월 5일자) 그리고 그런 주거 현실의 주변에는 5평 남짓한 공간이라도 감지덕지하게 여겨야 한다는 식의 말과 청년 임대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부르는 말이 존재한다. 사회가 누군가..
마지막 한 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을 때까지
지적장애인 집단살상 이후, 시설에 남겨진 사람들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역 생활의 열쇠 일본에서는 2016년 7월 26일, 가나가와현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츠쿠이 야마유리원’에서 입소자 19명이 흉기로 살해당하고 26명이 넘게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파장이 크다. 우생사상에 의한 혐오범죄, 장애인에겐 공포의 상징 범인은 우에마츠 사토시(26세)라는 남성으로, 해당 시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前) 직원이었으며, 범행 전에 “장애인은 불행만 만들 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냈다. 또 시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은 (국익을 위해)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극단의 장애인 혐오를 드러낸 바 있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