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① 홍성수 교수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첫 발제자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소송운동’에 대해 던지는 세 가지 물음 좌담회 주제가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 전공이 법사회학입니다.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이 변하면 세상도 바..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이 제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 의 저자 너울 님이 기고한 글 -www.ildaro.com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오픈넷’(opennet.or.kr)이 이 법률에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난 달 13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네티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올해 2월 창립한 NGO이다. 아동으로 ‘보이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