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

[일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 (3) 살인피해자 가족들 ‘치유’를 말하다 어떤 사안은 취재를 하고도 기사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보도할만한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보도할 시기를 조율하거나, 혹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 미뤄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몇 달 전엔 전혀 다른 이유로, 취재내용을 기사화하지 못한 사안이 생겼다. 그것은 작년 6월 21일,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미국의 살인피해자 가족들이 방한해서 가진 강연내용이다. 정보 알수록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형제도 한국은 지난 1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여당 측에서 사형 요구 움직임이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