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의 의의
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법부의 주목할만한 선언 올해 5월,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며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다. 후쿠이(福井)지방법원의 간사이전력(KEPCO)/오이(大飯)원전 운전 중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오이원전 운전 중지 소송 변호인단의 가시마 게이치 씨가 전한다. 게이치 씨는 시가원전 운전 중지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실상 모든 핵발전소 운전에 ‘NO’ 판결 ▲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앞. © 가시마 게이치 제공 사진.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을 중지하도..
낙농업과 원자력은 공존할 수 없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원전, 핵쓰레기 남아 방사능 폐기물 문제로 흔들리는 홋카이도 호로노베초 ▲ 낙농업에 종사하는 구세 시게츠구씨. (핵폐기물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홋카이도 북부연락협의회 공동대표) © 페민 아베 정권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하지만 설령 전체 원전을 즉시 폐로 시킨다 해도, 원전에서 나온 ‘핵 쓰레기’, 즉 사용 후 핵연료는 남는다.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레벨 폐액을 유리 고체화한 ‘고레벨 방사능 폐기물’을 캐니스터에 담아 40~50년 간 냉각시킨 후, 3백미터 이상 지하에 버리는(심지층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로 그 ‘고레벨 방사능 폐기물’의 최종 처분 장소를 둘러싸고 홋카이도 북부의 마을 호로노베초가 흔들리고 있다. 핵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