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농촌, 더욱 소외된 이방인 [필자 정정훈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로, 최근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은(파기환송)한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대면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기고해주었습니다.] 모두 떠나버린 농촌으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그렇고, 일손이 없는 텅 빈 들판과 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렇다. 토착적인 지역 농촌에서, 국제적인 풍경과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촌은 하나의 ‘풍경’이다. 그러나 그 풍경 속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상처와 ‘증거’ - 성추행 이주여성노동자 A씨의 사연은 그 풍경 ..
이주노동자 60% ‘예상과 다른 근무조건’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