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3)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유해매체물 논란…역사적인 ‘X존 사건’ 2000년 8월, 정부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X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X존은 국내 최초의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수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