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열풍이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까닭
광주 인화학교 사건 진단(1)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 해법은? 영화 가 가히 ‘열풍’이라 불릴 만큼 주목을 받으면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지 몇몇 ‘나쁜 선생님’들을 처벌하고 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서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했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짚어보며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효정 활동가의 글입..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변화를 만들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학공동체의 노력 계속돼야 5월말 세상에 알려진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소위 ‘명문대’ 학생이며 환자의 신체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직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처리 이후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고,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출교’는 퇴학 처분과 달리 재입학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9월 5일 고려대학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