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환경’문제, 어떻게 조화시킬까
※일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enerpol.net)와 공동기획으로, ‘녹색일자리’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아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계획 등 녹색일자리 담론이 정부중심의 극히 제한된 논의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일자리를 둘러싼 국내외 다양한 이론과 실천을 소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 한재각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편집자 주 정부의 ‘녹색성장’에 당혹스러운 환경운동진영 얼마 전 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였다. 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롭게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에 들어서자..
비정규/정규직 ‘분단’된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
니시타니 사토시 강연, “파견과 기간제사용 규제” 강조 일본은 비교적 최근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더불어 총선을 전후로 큰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한국의 고용실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니시타니 사토시 교수(긴키대학 법과대학원)는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이분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사회의 장래는 너무나 불건전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주장은 MB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고용안정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한국어판..